Legaphil필리핀 체류 외국인을 위한 실용 법률 가이드

약어 사전: 약어와 줄임말

필리핀 관공서와 이 사이트의 안내서에서 만나게 될 약어를 공식 명칭과 실제 용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 안내서에서 밑줄 친 약어를 누르면 정의가 표시됩니다.

이민과 비자

13(a) Non-quota immigrant visa by marriage (Sec. 13(a), Commonwealth Act No. 613)

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 비자로, 상호주의가 있는 국적에 적용됩니다. 먼저 1년 임시로 발급된 뒤 영주로 전환됩니다.

관련 안내서: ACR I-Card, Annual Report, ECC · 이혼, 혼인 취소, 별거 · 외국인의 창업 · LTO 차량 등록 ·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결혼하기 · 외국인의 필리핀 운전 ·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· SRRV 은퇴 비자 · 필리핀에서 일하기 · 47(a)(2)와 PEZA 비자 · 배우자 비자 13(a)

47(a)(2) Special non-immigrant visa (Sec. 47(a)(2), Commonwealth Act No. 613)

법무부(DOJ)가 승인하는 특별 비자로, 주로 PEZA·BOI 등록 기업, 지역 본부(ROHQ), 일부 정부 사업이나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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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(a) Temporary visitor visa (Sec. 9(a), Commonwealth Act No. 613)

관광객·단기 방문자 자격입니다. 많은 국적은 30일 무비자 입국 후 이민국에서 최대 36개월(비자 필요 국적은 24개월)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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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(g) Pre-arranged employee visa (Sec. 9(g), Commonwealth Act No. 613)

필리핀 고용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의 취업 비자입니다. 보통 노동고용부(DOLE)의 취업 허가(AEP) 다음에 받으며 해당 고용주에 묶여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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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R I-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

59일을 넘게 체류하거나 거주 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 이민국이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. 합법 체류를 증명하며 은행, LTO 등 여러 기관이 요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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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 Bureau of Immigration

필리핀 이민국. 비자 발급·연장, ACR I-Card와 출국 허가(ECC) 발급, 체류 초과와 블랙리스트를 담당합니다. 본청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고 지역 사무소와 출장소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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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 613 Commonwealth Act No. 613 (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)

기본 이민법입니다. 비자 종류는 이 법의 조항 번호를 따서 부릅니다: 9(a), 9(g), 13(a), 47(a)(2)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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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GAF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

대부분의 비자 신청, 연장, 자격 변경에 쓰이는 이민국 표준 신청서입니다.

관련 안내서: 배우자 비자 13(a) · 관광 비자 9(a)

CRTV Certificate of Residence for Temporary Visitors

6개월 이상 체류한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이민국 수수료 항목으로, 보통 출국 전 ECC와 함께 냅니다.

관련 안내서: ACR I-Card, Annual Report, ECC

ECC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

장기 체류 후 출국할 때 필요한 이민국 허가서입니다. 6개월 이상 체류한 단기 방문자는 ECC-A, 거주자는 ECC-B가 필요하며, 없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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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SVVE Long-Stay Visitor Visa Extension

관광객이 한두 달마다 연장하는 대신 6개월 또는 12개월을 한 번에 연장하는 이민국 제도입니다.

관련 안내서: 관광 비자 9(a)

PRA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

SRRV 은퇴 비자와 PRA ID 카드를 발급·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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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RV Special Investor's Resident Visa

필리핀 내 적격 사업에 최소 US$75,000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투자청(BOI)을 통해 주는 거주 비자로, 투자를 유지하는 동안 유효합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창업

SRRV Special Resident Retiree's Visa

필리핀 은퇴청(PRA)이 필리핀 은행 예치금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은퇴 비자입니다. 복수 입국과 무기한 체류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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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P Special Work Permit

관광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특정 단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의 단기 허가(최대 6개월)로, 후원 회사가 신청합니다.

관련 안내서: 필리핀에서 일하기

TRV Temporary Resident Visa

본국이 13(a) 비자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(예: 인도, 이집트, 방글라데시)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는 거주 비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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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, 사업, 세금

AEP Alien Employment Permit

외국인이 필리핀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노동고용부(DOLE) 취업 허가로, 보통 9(g) 비자가 뒤따릅니다. 2026년부터 DOLE 지역고용국(BLE)에서 중앙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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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

국세청입니다. 납세자번호(TIN), 소득세, 부가세, 양도소득세와 인지세, 부동산 이전에 필요한 세금 완납 증명을 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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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LE Bureau of Local Employment (DOLE)

2026년부터 외국인 취업 허가(AEP)를 중앙에서 처리하는 노동고용부(DOLE) 소속 기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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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C Bureau of Customs

관세청입니다. 차량을 포함한 수입품의 관세와 세금을 담당하며, 수입차나 외교관 차량을 등록할 때 LTO가 이곳의 Certificate of Payment를 요구합니다.

관련 안내서: LTO 차량 등록

BOI Board of Investments

통상산업부 산하 투자 진흥 기관으로, 혜택 대상 사업 등록과 SIRV 투자자 비자를 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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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

필리핀 중앙은행입니다. 외국인 투자를 등록해 두면 은행을 통해 자본과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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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

노동고용부입니다. 외국인 취업 허가(AEP), 노동 기준, 최저임금, 노동 분쟁을 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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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

통상산업부입니다.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등록하고 투자청(BOI)을 관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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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A Foreign Investments Act (Republic Act No. 7042, as amended)

외국인이 사업체를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내수 시장 대상 회사를 외국인이 100% 소유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정한 법입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창업

OPC One Person Corporation

주주가 한 명인 법인으로 증권거래위원회(SEC)에 등록합니다. 외국인 소유 제한 범위 안에서 외국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창업

Pag-IBIG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(HDMF)

의무 주택 저축 기금입니다. 고용주는 가사 도우미를 포함한 직원을 등록하고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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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

경제특구를 운영하고 그 안의 수출·IT 기업을 등록하는 기관으로, 세제 혜택과 외국인 직원의 간소화된 비자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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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ilHealth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

국민건강보험입니다. 고용주는 가사 도우미를 포함한 직원을 등록하고 월 보험료를 분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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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C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

의사, 엔지니어, 회계사 등 규제 전문직의 면허를 관리합니다. 상호주의나 특별 허가가 없으면 대부분 필리핀인에게만 허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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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HQ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/ Regional Headquarters

SEC에 등록된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로, 외국인 직원은 47(a)(2) 같은 특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안내서: 47(a)(2)와 PEZA 비자

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

법인과 파트너십(1인 법인, 외국 지점 포함)을 등록하고 연례 보고서를 받는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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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SS Social Security System

가사 도우미(kasambahay)를 포함한 민간 근로자의 사회보장기금입니다. 고용주는 등록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.

관련 안내서: 가사 근로자와 가족 운전기사 · 외국인의 창업

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

국세청(BIR)이 발급하는 납세자번호입니다. 취업, 사업, 부동산 구입, 일부 계좌 개설에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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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T Value-Added Tax

대부분의 재화·서비스 판매에 붙는 12% 부가가치세로, 개발사가 파는 신축 콘도에도 많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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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CCT 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

콘도 호실의 소유권 증서입니다. 해당 단지에서 외국인 소유 호실이 40%를 넘지 않는 한 외국인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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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HSUD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s and Urban Development

주거도시개발부입니다. 개발사는 예약을 받기 전에 이곳의 분양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구매자의 개발사 상대 민원도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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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T Documentary Stamp Tax

매매 계약서, 임대차, 대출, 주식 발행 등 문서에 붙는 인지세로 국세청에 냅니다(부동산 매매는 1.5%)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

TCT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(Original Certificate of Title)

등기소(Registry of Deeds)에 보관되는 토지 소유권 증서입니다(최초 등기는 OCT). 토지는 필리핀인이나 필리핀인 지분 60% 이상의 회사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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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과 운전

APL/ADL Application for Permits and Licenses / Application for Driver's License

student permit과 운전면허(신규, 전환, 갱신, 재발급)에 쓰는 LTO 신청서입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필리핀 운전

CAI Certificate of Authority to Import

수입 금지의 예외로 중고차를 선적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DTI 수입국의 허가서로, 없으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안내서: LTO 차량 등록

CDE Comprehensive Driver's Education

면허 갱신에 필요한 LTMS 포털의 무료 온라인 운전자 교육 시험입니다. 재응시가 가능하며 수료증은 60일 동안 계정에 남습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필리핀 운전

CTPL Compulsory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

제3자의 사망·부상을 보상하는 의무 보험으로, 차량 등록이나 갱신에 필요합니다.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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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LRC Driver's License Renewal Center

주로 쇼핑몰에 있는 작은 LTO 창구로, 면허 갱신만 처리하고 전환, 재발급,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필리핀 운전

HPG PNP Highway Patrol Group

도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부대입니다. LTO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중고차가 도난 차량이 아닌지 이곳의 clearance로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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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DP International Driving Permit

본국 면허를 번역한 문서로, 출국 전에 면허를 발급한 나라에서 받습니다. 원본과 함께, 90일 한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필리핀 운전

LTMS L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

LTO 온라인 포털입니다. 계정 생성, 예약, 온라인 시험(CDE), 면허 기록, 결제, 디지털 운전면허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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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TO Land Transportation Office

운전면허와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육상교통국입니다. Quezon City East Avenue의 본청, licensing center, district office, 쇼핑몰 갱신 센터가 있으며 업무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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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VIR Motor Vehicle Inspection Report

PMVIC가 발급해 LTMS로 전자 전송하는 자동차 검사 보고서입니다.

관련 안내서: LTO 차량 등록

MVUC Motor Vehicle User's Charge

등록 때마다 내는 연간 도로 사용료로, 차량 무게나 배기량, 종류, 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. 지연 가산금은 이 금액에 매겨지며 전기·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됩니다.

관련 안내서: LTO 차량 등록

OR/CR Official Receipt / Certificate of Registration

LTO가 발급하는 차량 서류 두 가지입니다. CR은 등록 소유자를, OR은 올해 등록비 납부를 증명합니다. 차량에 사본을 두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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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C Practical Driving Course

비직업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지정 운전학원에서 받는 8시간 실기 과정입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필리핀 운전

PETC Private Emission Testing Center

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배출 적합 증명서를 LTMS로 보내는 지정 검사소입니다. 등록을 갱신하려면 합격 결과가 필요합니다.

관련 안내서: LTO 차량 등록

PMVIC Private Motor Vehicle Inspection Center

LTO가 지정한 민간 자동차 검사소로, 차량 상태와 배출가스를 검사해 검사 보고서(MVIR)를 LTMS로 보냅니다. 갱신 때 배출가스 검사 대신 인정되며, 최초 등록이나 개조 차량 등 일부 경우에는 필수입니다.

관련 안내서: LTO 차량 등록

TDC Theoretical Driving Course

student permit 전에 필요한 15시간 이론 과정입니다. LTO Driver's Education Center에서는 무료이며 지정 운전학원은 ₱1,000이 상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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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과 신분

CENOMAR Certificate of No Marriage Record

필리핀에서 혼인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PSA 증명서로, 결혼할 때 필리핀인 배우자에게 요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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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W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

사회복지개발부입니다. 부모 없이 여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 허가, 입양, 아동과 취약계층 보호를 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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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CCM 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

결혼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본국 대사관의 증명서로, 외국인의 혼인 허가를 위해 지방 민적 사무소가 요구합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결혼하기

LCR Local Civil Registrar

각 시·군의 민적 사무소입니다. 혼인 허가, 출생 신고, 기록이 PSA로 넘어가기 전의 부기 사항을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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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A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

출생·혼인·사망 증명서와 CENOMAR를 관리하는 국가 통계청(민적 관리)입니다. 'PSA 사본'은 보안 용지에 발급한 인증 사본을 뜻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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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WC Anti-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ct (Republic Act No. 9262)

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폭력(양육비 미지급 포함)을 처벌하는 법으로,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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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·법률 용어

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

동남아시아 10개국의 지역 협력체입니다. 회원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는 필리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90일간 인정됩니다.

관련 안내서: 외국인의 필리핀 운전

DF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

외교부입니다. 외국인에게는 주로 해외에서 쓸 필리핀 서류의 아포스티유와 외교관 신분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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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J Department of Justice

법무부입니다. 이민국을 감독하고 47(a)(2) 비자를 승인하며, 일부 이민국 결정에 대한 이의도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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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P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

필리핀 통합변호사협회로, 활동하는 모든 변호사는 회원이어야 합니다. 선임 전에 IBP 번호와 변호사 등록 번호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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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R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

법 제정 후 시행 방법을 정한 세부 규칙으로, 실무 요건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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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O Joint Administrative Order

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낸 규칙입니다. JAO 2014-01이 교통 위반 벌금표를 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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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U Local Government Unit

시·군 또는 바랑가이(최소 행정 단위)입니다. 시장 허가와 사업 허가를 발급하고 지방 이전세와 재산세를 걷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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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C Memorandum Circular

기관(LTO, 이민국, DOLE 등)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내는 행정 규칙으로 수수료, 서류, 기한을 정합니다. 법보다 자주 바뀌니 날짜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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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

국가수사국입니다. 여러 비자, 취업, SRRV에 필요한 NBI clearance(범죄경력 증명서)를 발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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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CR National Capital Region (Metro Manila)

메트로 마닐라, 즉 마닐라 주변 16개 시와 1개 군입니다. 많은 기관의 본청이 있고 최저임금이 가장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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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 Official Receipt

모든 정부 기관이 납부에 대해 발급해야 하는 공식 영수증입니다. 항상 요구하세요. OR이 없으면 납부 증거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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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 Presidential Decree

계엄 기간(1972–1986)에 대통령이 발표한 법률과 같은 효력의 포고령입니다. PD 1083(무슬림 신분법) 등 상당수가 아직 유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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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

필리핀 경찰청입니다. 서류나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경찰 신고서(blotter)가 도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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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 Republic Act

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번호로 인용합니다(예: 운전면허에 관한 RA 10930). lawphil.net이나 관보(Official Gazette)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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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A Special Power of Attorney

특정 행위(매매 서명, 서류 수령, 신청 제출 등)를 대신하도록 위임하는 공증 문서입니다. 해외에서 서명하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

관련 안내서: 관광 비자 9(a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