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리핀에서 태어난 자녀: 출생 등록, 국적, 성, 여권

예상 비용

30일 이내 신청 시 무료(Quezon City 헌장). 첫 PSA 사본: ₱155.

처리 기간

Quezon City 창구에서 약 5분. PSA 사본은 기록이 전달된 후에 발급됩니다.

• 출생은 30일 이내에 출생지의 Local Civil Registrar에 등록합니다.
• 병원이나 조산사가 Certificate of Live Birth를 작성하므로 제출 전에 모든 기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.
•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, 아버지가 양식 뒷면의 Affidavit of Acknowledgment/Admission of Paternity에 서명합니다.

오해: 병원이 다 알아서 하니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. 사실: 양식에 서명하는 것은 부모입니다. 이 단계의 오류는 자녀의 모든 서류에 따라다닙니다.

예상 비용

Quezon City: ₱350(Certificate of No Record ₱150 + 지연 등록 수수료 ₱200), 진술서 공증 비용 별도. 다른 LGU는 자체 수수료를 정합니다.

처리 기간

10일간의 의무 게시 후 발급(Quezon City는 역일 기준 11일).

• 30일이 지나면 출생은 지연 등록 절차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• 먼저 기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: PSA의 부존재 증명과 LCR의 Certificate of No Record.
• 신청은 등록이 발급되기 전 10일간 게시됩니다.

오해: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녀는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사실: 서류가 더 필요하고 게시 기간이 있지만 지연 등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.

예상 비용

RA 9048: 오기 ₱1,000, 이름 변경 ₱3,000. RA 10172: 출생 일·월 또는 성별 ₱3,000. 법원 정정: 변호사 비용.

처리 기간

행정 청원: 게시 기간을 포함해 몇 주에서 몇 달. 법원 청원: 더 오래 걸림.

• 오기나 오타, 이름 변경은 법원에 가지 않고 Local Civil Registrar에 청원하여 정정합니다.
• RA 10172 이후로는 출생 일·월이나 성별의 오류도 명백한 오기라면 행정적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.
• 국적, 적출 여부, 친자 관계의 변경과 출생 연도의 오류는 법원 청원이 필요합니다.

오해: 출생증명서의 오류는 모두 소송이 필요합니다. 사실: 오기, 이름, 명백한 경우의 일·월·성별은 LCR에서 정정합니다.

예상 비용

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정한 수수료. 제출용 PSA 출생증명서: ₱155.

처리 기간

일본: 출생 후 3개월 이내. 다른 나라: 대사관의 기한을 확인하십시오.

• 필리핀 출생증명서로 본국에 자녀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. 나라마다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.
• 다른 국적도 가진 자녀의 일본인 부모: 3개월 이내에 일본 국적 유보와 함께 출생을 신고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출생 시로 소급해 일본 국적을 잃습니다.
• 프랑스인 부모: 영사관에서 출생을 전사 등록하면 프랑스 출생 기록이 생기며, 자녀의 프랑스 서류를 받는 데 유용합니다.

오해: 자녀는 자동으로 제 국적을 가지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: 일본의 3개월처럼 기한 내 신고에 국적을 연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.

예상 비용

필리핀 국적 자체에는 수수료 없음. PSA 출생증명서 ₱155, 필리핀 여권 ₱950(급행 ₱1,200).

처리 기간

필리핀 국적은 출생 시부터 존재하며, 서류는 출생 등록 후에 발급됩니다.

• 필리핀 국적은 혈통으로 전해집니다. 어머니나 아버지가 필리핀인인 자녀는 어디서 태어나든 natural-born Filipino입니다.
• 필리핀인 부모가 아버지이고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면, 출생 기록상의 인지 등으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.
• 다른 국적은 외국인 부모 본국의 법에 따르며, 일부 국가는 이중 국적자에게 조건이나 기한을 둡니다(일본: 3개월 이내 신고, 한국: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관한 규정과 기한).

오해: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는 필리핀 국민입니다. 사실: 출생지만으로는 필리핀 국적이 생기지 않으며, 필리핀인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.

예상 비용

외국 여권: 대사관이 정한 수수료. BI: 2025년 Citizen's Charter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14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ECC(₱700), ACR fee(₱1,000)와 함께 NBCR 수수료 ₱1,400을 명시합니다. 더 어린 자녀는 BI에 수수료를 확인하십시오.

처리 기간

여권: 대사관에 따라 다름. 첫 출국 시 ECC 또는 Certificate of Exemption: 대부분 BI 사무소에서 당일.

•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필리핀에서 태어난 자녀는 필리핀 국민이 아니며, 부모 본국의 법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가집니다.
• 그래도 출생은 Local Civil Registrar에 등록하며, 외국 여권은 대사관이 발급합니다.
• 자녀가 처음 출국할 때 BI는 필리핀 출생 임시 방문자로서 ECC,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Certificate of Exemption을 요구합니다.

오해: 여기서 태어났으니 부모가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습니다. 사실: 외국인 자녀도 다른 외국인처럼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.

예상 비용

성에 대한 수수료 없음. 부모의 혼인 증명서 PSA 사본: ₱155.

처리 기간

출생 등록 시.

• 유효한 혼인 중에 포태되거나 태어난 자녀는 적출자입니다.
• 적출자는 아버지의 성을 쓰며, 필리핀 관행상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이 middle name으로 들어갑니다.
• 혼인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필리핀인의 해외 혼인은 PSA에 나타나도록 신고(Report of Marriage)해야 합니다.

오해: 부모가 혼인했어도 자녀는 자유롭게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습니다. 사실: 필리핀 법은 적출자에게 아버지의 성을 부여합니다.

예상 비용

진술서 공증 비용, 등록 수수료는 각 LGU가 정함.

처리 기간

출생 등록 시 또는 나중에. AUSF는 작성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.

• 미혼 부모의 자녀는 아버지가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AUSF를 작성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성을 씁니다.
• 7세 미만은 어머니가 AUSF에 서명하고, 7~17세는 어머니의 확인을 받아 자녀가 서명하며, 18세부터는 자녀가 스스로 결정합니다.
• 자녀는 여전히 혼외자이며 어머니의 단독 친권 아래 있습니다. 대법원은 아버지가 자신의 성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오해: 아버지의 성을 쓰면 자녀는 적출자가 됩니다. 사실: 바뀌는 것은 성이지 신분이 아닙니다. 신분은 준정이나 입양으로만 바뀝니다.

예상 비용

준정 진술서 공증 비용, 등록 수수료는 각 LGU가 정함.

처리 기간

혼인 후, 출생이 기록된 Local Civil Registrar에 등록.

• 포태 당시 서로 결혼할 수 있었던 부모, 또는 한쪽이나 양쪽이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만 결혼할 수 없었던 부모의 자녀는 이후의 유효한 혼인으로 준정됩니다.
• 포태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다면 준정은 불가능하며, 자녀는 혼외자로 남습니다.
• 준정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.

오해: 출생 후 결혼하면 자녀는 항상 적출자가 됩니다. 사실: 포태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점 외에 서로 결혼하는 데 장애가 없었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.

예상 비용

친자 관계 확인이나 양육비 소송: 등록 수수료가 아닌 변호사 비용.

처리 기간

출생 등록은 즉시 가능하며, 소송은 몇 달 이상 걸립니다.

• 아버지의 인지가 없으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쓰고 아버지는 인지한 사람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.
• 어머니가 단독 친권을 가집니다.
• 친자 관계는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라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.

오해: 아버지가 서명하지 않으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. 사실: 친자 관계는 법원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, 양육비와 상속권이 따릅니다.

예상 비용

일반 ₱950 또는 급행 ₱1,200(DFA), PSA 출생증명서 ₱155 별도.

처리 기간

7세 이하를 제외하고 온라인 예약. DFA 처리 기간 후 발급.

•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.
• 미혼 부모의 자녀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동행합니다.
• 미성년자의 여권은 부모, 또는 Special Power of Attorney와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를 가진 대리인에게만 교부됩니다.

오해: 외국 여권이 있는 자녀는 필리핀 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. 사실: 필리핀인 부모가 있는 자녀는 필리핀 국민이며 두 여권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.

예상 비용

DSWD travel clearance: 자녀 1인당 1년 ₱300(2018년 DSWD 공지에 따르면 2년 ₱600).

처리 기간

서류가 갖춰진 후 3근무일 이내(DSWD Field Office XI). 여행 1~2주 전에 신청하십시오.

• 혼자 또는 부모, 법정 후견인, 법적 양육권자가 아닌 사람과 여행하는 필리핀 미성년자는 DSWD travel clearance가 필요합니다.
• 생부와 여행하는 혼외자 미성년자는 법원이 아버지에게 단독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지 않은 한 travel clearance가 필요합니다.
• 부모 중 한 명과 함께하는 적출 미성년자, 또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혼외 미성년자는 clearance가 필요 없으며, 13세 미만은 혼자 여행할 수 없습니다.

오해: 자녀가 외국 여권을 쓰면 DSWD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사실: 규정은 필리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, 이중 국적자는 필리핀 국민입니다. 외국인 자녀도 출국 시 BI의 확인을 받습니다.